2009년 01월 07일
경제 위기
케인즈 이론에 따른 미국 경제는 세계대공황의 위기를 뚫고 '미국의 30년 황금기'를 이끌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으로 시작된 물가급상승과 대규모 실업난의 경제위기가 들이닥쳤다.
공교롭게도 미국의 레이건대통령과 영국 대쳐 수장의 집권이 맞물리면서 하이에크의 시장 중심의 경제 이념은 보다 빠르게 해결책으로 세계에 전파되었다. 결국 세계 경제는 안정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고통이 수반되었다.
레이건은 닉슨 대통령과 달리 자신의 정권시기에 미국 경제의 침체를 감수하였고, 대쳐수상은 무능한 국영기업을 민영화시키고, 국가보조금에 기대어 버티던 기업들을 파산시켜 수많은 실업자가 생겨났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었으나, 그러한 최선의 선택에서도 실업난은 한동안 계속 되었고, 금리는 20%에 달했으며 서민들의 삶은 고통스러웠다. 정치적 수난을 감수한 범국가적인 최선의 대안조차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다년간의 희생을 필요로 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경제가 낳은 새로운 경제위기는 또 다시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는 듯 하다.
얼마전 많은 유럽국가들은 현대적 의미의 '뉴딜정책'을 내세워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 또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이 불가피해보인다.
하지만 '녹색 뉴딜 정책' 은 고식지계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일자리가 아무리 많이 창출된다한들 95%가 일회성 일자리이고,
친환경적이라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나무를 심는 것이 실물 경제에 얼마나 순기능을 한단 말인가..
나무를 심으면서 잠깐 경제위기에 대한 생각을 잊어보자는 건가.
효율적인 정책을 집행하여 경제회복을 한다해도 하루이틀이 걸리는 일이 아닌데..
이런 터무니 없는 정책으로 불필요한 일관성만 보이다니.. 하아..- _-
# by | 2009/01/07 01:29 | 트랙백 | 덧글(0)



